최저시급1 포괄임금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된다? 포괄임금제 일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된다? 정답은? 대법원이 최근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의 A씨와 호텔 대표 B씨 간의 임금 소송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으로 일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근로 시간을 넘어서 일할 때 주어지는 수당을 실질적인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불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2023. 10. 10. 이전 1 다음
